[현장연결] '킬러문항 배제' 교육부,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 발표<br /><br />지난주 공교육 강화 계획을 내놓은 교육부가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.<br /><br />지난주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교육과정 밖 수능 문제, 이른바 '킬러문항'의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정부서울청사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주호 /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오늘 교육부는 학생, 학부모, 국민들께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대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지난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.<br /><br />제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2010년에서 2011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?<br /><br />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50.9%나 급증하는 등 사교육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분야에서 학교 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그동안 학생, 학부모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문항으로 인해 사교육으로 내몰렸습니다.<br /><br />학생, 학부모, 교사 모두가 힘든 와중에 일부의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고 그래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학생, 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더 많은 사교육, 더 많은 선행학습을 유도했고 이는 사교육비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정부는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.<br /><br />수능 사교육 외에도 그간 학부모님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수요를 공교육에서 만족시켜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교육이 늘어난 것입니다.<br /><br />국어, 영어, 수학 등 주요 교과목에 대한 보충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방과후 과정 등을 이용하지 않고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것은 교육부도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.<br /><br />또한 수업을 마치고 난 후 돌봄이 필요한 학생, 다양한 체육·예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 현장 교사 전문가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사교육에 적극 대응하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공교육 내에서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공정한 수능 평가를 실현하고 사교육 카르텔의 뿌리를 뽑겠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의 사회,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교육 내에서 지원하겠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학부모님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, 단계적으로, 그렇지만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.<br /><br />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, 수학, 영어 영역 480개 문항을 전수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현장 교원 등의 의견을 토대로 후보 문항을 선별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사, 교수들을 위촉하여 두 차례 검토를 한 뒤 공교육 정상화 법에 근거한 법정위원회인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22개의 킬러문항을 선별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킬러문항 사례는 오랜 시간 학교 현장에서 교직 경험을 쌓으신 교육정책실장이 직접 브리핑 이후 설명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이번에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한 것은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실하게 배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앞으로 수능 킬러문항이 더 이상 출제되지 않도록 수능 출제 관리체제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수능 출제위원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이 결탁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고센터에 접수된 카르텔 및 부조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출제 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.<br /><br />킬러 문항이 출제되어야만 변별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일부 학원 등이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학교 현장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수업하고 계시고 가르친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하며 변별을 잘 해내고 계십니다.<br /><br />공교육 내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꾸준히 밝혀왔던 원칙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하려고 했지만 잘되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정부가 확실히 고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충실히 공부하고 지도해 온 학생, 학부모, 선생님들께서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이번 기회로 또 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일부 학원들의 불안 마케팅, 공포 마케팅에 현혹되지 마십시오.<br /><br />그동안 해 왔던 대로 수능 준비에 집중해 주시길...
